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조세·세금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미래자동차#전환촉진#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국법인들과 그 자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국법인들과 그 자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제 혜택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현재는 세제 혜택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재원 조달이 쉬워져 부품사들의 기술개발과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져요.
기업의 재원 조달이 쉬워져 부품사들의 기술개발과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투명성 부족으로 자금 흐름이 왜곡될 수 있어요.
혜택 남용이나 투명성 부족으로 자금 흐름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