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사회복지·연금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2인)
#노인#장애인#가정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 내 노인이나 장애인 피해를 입는 가족구성원이 영향받아요.
가정 내 노인이나 장애인 피해를 입는 가족구성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정폭력범죄를 하나씩 열거해 다루는데,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가족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바뀌어요.
현재는 가정폭력범죄를 하나씩 열거해 다루는데,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가족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가 더 빨리 이뤄지고, 가족 간 위험 상황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가 더 빨리 이뤄지고, 가족 간 위험 상황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신고나 남용으로 가족 간 갈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허위 신고나 남용으로 가족 간 갈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