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사회복지·연금
김선민|조국혁신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사회적 고립#연결사회#정보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노인, 청년, 1인 가구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노인, 청년, 1인 가구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독사 예방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고립 발생을 막고 사람과의 연결을 키워요.
현재는 고독사 예방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고립 발생을 막고 사람과의 연결을 키워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도움을 받고 건강 관리와 돌봄이 끊기지 않게 돼요.
일상에서 도움을 받고 건강 관리와 돌봄이 끊기지 않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