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조세·세금
조승환|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취득세감면#재산세감면#조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현재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감면이 끝나면 조합의 세금 부담이 늘고, 조합원 소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끝나면 조합의 세금 부담이 늘고, 조합원 소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남용이나 대상 범위 확대로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감면 남용이나 대상 범위 확대로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