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외부감사#제재실효성#이해충돌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와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와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지정 제도와 제재가 있지만, 앞으로는 교체 의무 폐지와 등록 말소 강화, 이해충돌 방지 등이 도입돼요.
현재는 등록·지정 제도와 제재가 있지만, 앞으로는 교체 의무 폐지와 등록 말소 강화, 이해충돌 방지 등이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와 시민이 더 신뢰하고, 회계부정 위험이 줄어들어요.
투자자와 시민이 더 신뢰하고, 회계부정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워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워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