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행정·지방자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
#지식재산#거버넌스#의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작자와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창작자와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로 바뀌어요.
현재는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의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더 빨리 실행되고 해외 규범과의 충돌이 줄어들어요.
정책이 더 빨리 실행되고 해외 규범과의 충돌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규모 확대가 의사결정을 느리게 하거나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위원회 규모 확대가 의사결정을 느리게 하거나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