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수사재개#피해자권리#실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범죄 피해자,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의 불기소를 이의제로만 다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필요하면 수사를 다시 지시하고 검사가 다시 판단해요.
현재는 검사의 불기소를 이의제로만 다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필요하면 수사를 다시 지시하고 검사가 다시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권리 보호와 사건 처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피해자 권리 보호와 사건 처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거나 제도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거나 제도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