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법무·사법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부정경쟁#영업비밀#권한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연구개발자들이에요.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연구개발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허·영업비밀 사건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부정경쟁까지 조사하고 범죄를 다루어요.
현재는 특허·영업비밀 사건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부정경쟁까지 조사하고 범죄를 다루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딥페이크로 돈을 잃거나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소비자와 사업자도 피해를 볼 거예요.
딥페이크로 돈을 잃거나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소비자와 사업자도 피해를 볼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권한이 늘어나 남용될 위험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조사 권한이 늘어나 남용될 위험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