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냉매#온실가스#재생냉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냉매 제조·수입자와 냉매 사용기기 소유자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냉매 제조·수입자와 냉매 사용기기 소유자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냉매 관리가 부분적이지만 앞으로는 제조·수입·판매까지 아우르는 체계로 바뀌어요.
현행은 냉매 관리가 부분적이지만 앞으로는 제조·수입·판매까지 아우르는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과 가게의 냉난방 비용이 안정되고 기후 악화도 완화돼요.
집과 가게의 냉난방 비용이 안정되고 기후 악화도 완화돼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과 관리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과 관리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