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조세·세금
고동진|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리모델링#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세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리모델링으로 거주가 중단될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
리모델링으로 거주가 중단될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리모델링으로 거주가 중단되는 소유자들은 앞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보게 돼요.
리모델링으로 거주가 중단되는 소유자들은 앞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리모델링으로 거주가 중단돼도 공제 혜택이 늘어나요.
리모델링으로 거주가 중단돼도 공제 혜택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공사 기간을 늘려 거주기간을 부풀려 세금 혜택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공사 기간을 늘려 거주기간을 부풀려 세금 혜택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