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재난·안전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7인)
#성능기반설계#화재안전#심의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첨단산업 공장 운영자와 건물 관리인, 소방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첨단산업 공장 운영자와 건물 관리인, 소방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성능기반설계로 필요한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하거나 배제해요.
현재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성능기반설계로 필요한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하거나 배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 공장의 규모와 설비에 맞춰 더 안전하고 빠른 피난이 가능해져요.
첨단 공장의 규모와 설비에 맞춰 더 안전하고 빠른 피난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심의 절차가 늘어나 비용이 늘고 공사 일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전문가 심의 절차가 늘어나 비용이 늘고 공사 일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