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조세·세금
김용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면세유#농가지원#농기계가동실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경영자와 농가를 주된 영향 대상으로 삼아요.
농업경영자와 농가를 주된 영향 대상으로 삼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면세유를 면적·규모로만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재배작목과 연간 재배 횟수에 맞춰 면세유를 공급하고 농기계 사용량을 검증해요.
현재는 면세유를 면적·규모로만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재배작목과 연간 재배 횟수에 맞춰 면세유를 공급하고 농기계 사용량을 검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료와 에너지가 비싸져도 농가가 안정되면 식탁 가격 변동이 덜해요.
비료와 에너지가 비싸져도 농가가 안정되면 식탁 가격 변동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필요 없이 면세유를 남용하거나 활용량을 부풀릴 위험이 있어요.
실제 필요 없이 면세유를 남용하거나 활용량을 부풀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