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사회복지·연금
김재원|조국혁신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정서적 학대#방임#처벌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이를 돌보는 보호자,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아동과 이를 돌보는 보호자,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더 강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더 강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아이의 마음과 관계 형성에 크게 해를 주니, 예방 효과가 커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아이의 마음과 관계 형성에 크게 해를 주니, 예방 효과가 커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처벌로 오히려 아이를 숨게 할 위험이 있어요.
과도한 처벌로 오히려 아이를 숨게 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