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법무·사법
박충권|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가안보#공무원 임용#반국가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국가범죄 전력자나 반국가단체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반국가범죄 전력자나 반국가단체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형 후 5년 이내에 임용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임용 금지돼요.
현재는 실형 후 5년 이내에 임용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임용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 자질을 더 엄격하게 보장해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 자질을 더 엄격하게 보장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