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국토·도시
성일종|국민의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은퇴자마을#기업도시#지구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와 은퇴자마을 지구에 투자·입주를 계획하는 관계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와 은퇴자마을 지구에 투자·입주를 계획하는 관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퇴자마을 지구를 따로 지정해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도시에 겹치게 지정하고 승인을 함께 처리돼요
현재는 은퇴자마을 지구를 따로 지정해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도시에 겹치게 지정하고 승인을 함께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속도와 개발 효율이 올라가서 주거와 일자리가 더 빨리 연결돼요
투자 속도와 개발 효율이 올라가서 주거와 일자리가 더 빨리 연결돼요
⚠️
우려할 점은?
은퇴자마을 지구가 남용되면 토지투기나 이익 집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은퇴자마을 지구가 남용되면 토지투기나 이익 집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