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법무·사법
박충권|국민의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공무원 결격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무원 채용에 도전하는 반국가범죄 전력자들이에요
지방공무원 채용에 도전하는 반국가범죄 전력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나 반국가단체 가입자도 못해요
현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나 반국가단체 가입자도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의 안전과 공직의 신뢰를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국가의 안전과 공직의 신뢰를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범위가 넓어 과거 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해 차별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적용 범위가 넓어 과거 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해 차별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