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법무·사법
김은혜|국민의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직권보호#가정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이혼 당사자, 그들의 가족과 변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이혼 당사자, 그들의 가족과 변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명·신체 우려 시 당사자 신청으로만 보호조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생명·신체 우려 시 당사자 신청으로만 보호조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이혼 과정의 피해자들이 살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이혼 과정의 피해자들이 살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권 남용이나 절차 남용으로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직권 남용이나 절차 남용으로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