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재난·안전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자율방범대#방범초소#복장·장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방범대원과 지역사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율방범대원과 지역사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장·장비 지원과 방범초소 설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원하고 1개소 이내 방범초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복장·장비 지원과 방범초소 설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원하고 1개소 이내 방범초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안전이 높아지고 아이와 여성도 다니기가 더 편해져요.
우리 동네 안전이 높아지고 아이와 여성도 다니기가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특정 단체 편향 지원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특정 단체 편향 지원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