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산업·기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공정거래#공동협상#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자들의 공동 협상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돼요.
현재는 약자들의 공동 협상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이 제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이 제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요건이 모호하면 일부가 남용해 거래를 왜곡할 수 있어요.
요건이 모호하면 일부가 남용해 거래를 왜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