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교통·물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보행환경#조명#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간에 길을 걷는 시민 중 노인·임산부·어린이 같은 보행 취약 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야간에 길을 걷는 시민 중 노인·임산부·어린이 같은 보행 취약 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등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구체적 설치와 밝기 기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보안등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구체적 설치와 밝기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명 개선이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크게 높여요
조명 개선이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크게 높여요
⚠️
우려할 점은?
하지만 규정 이행 미흡이나 비용 부담 커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규정 이행 미흡이나 비용 부담 커지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