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소형태양광#농어촌도로#인허가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형 태양광 허가와 함께 처리돼요.
현재는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형 태양광 허가와 함께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시작이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요.
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시작이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점용 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관리 소홀이나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점용 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관리 소홀이나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