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사회복지·연금
김석기|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3인)
#자립지원#정책환류#아동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대상 아동의 가족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보호대상 아동의 가족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를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를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용해 자립과 주거, 교육 지원이 더 잘 연결돼요.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용해 자립과 주거, 교육 지원이 더 잘 연결돼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데이터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