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여성·가족·아동
김성원|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출산전후휴가#휴가기간확대#가족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배우자, 자녀를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배우자, 자녀를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3회로 나눠 쓰지만, 앞으로는 30일로 늘고 4회로 늘려 쓸 수 있어요.
현행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3회로 나눠 쓰지만, 앞으로는 30일로 늘고 4회로 늘려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와 아이의 초기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해 집안일 부담이 줄어들어요.
배우자와 아이의 초기 돌봄에 더 많이 참여해 집안일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휴가 남용이나 업무 공백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휴가 남용이나 업무 공백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