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고용·노동
김성원|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배우자출산전후휴가#급여대상확대#우선지원대상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보험자인 근로자 중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를 쓰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보험자인 근로자 중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를 쓰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피보험자도 20일 초과분 10일을 받게 바뀌어요.
현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피보험자도 20일 초과분 10일을 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더 쉽게 쓰고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더 쉽게 쓰고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새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어요.
새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