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교통·물류
강명구|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버스정류장#어린이통학버스#정차허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학교 통학버스 기사, 일반 차량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학교 통학버스 기사, 일반 차량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정차를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도 정차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정차를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도 정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차하고 승하차하며, 도로 흐름도 매끄럽게 유지돼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차하고 승하차하며, 도로 흐름도 매끄럽게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혼잡이 늘어나고 규칙 위반을 막기 어렵고 악용될 수 있어요.
혼잡이 늘어나고 규칙 위반을 막기 어렵고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