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수사처#임기제 폐지#정원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처 검사, 수사관, 그리고 수사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처 검사, 수사관, 그리고 수사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원을 늘리고 임기를 없애며 자격요건을 더 엄격히 해요.
현재는 임기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정원을 늘리고 임기를 없애며 자격요건을 더 엄격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이 강화돼 부패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이 강화돼 부패를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인력 관리의 공정성 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비용 증가와 인력 관리의 공정성 유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