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사회복지·연금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모바일청소년증#신분확인#부정사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그 보호자, 학교·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그 보호자, 학교·지자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물 청소년증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모바일 청소년증도 인정돼요.
현재는 실물 청소년증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모바일 청소년증도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과 가족의 생활이 더 편해지고, 필요 시 신분 확인이 빨라요.
청소년과 가족의 생활이 더 편해지고, 필요 시 신분 확인이 빨라요.
⚠️
우려할 점은?
모바일 발급과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모바일 발급과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