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1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수사권분리#공소유지#절차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경찰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경찰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를 검사가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요.
현재는 수사를 검사가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건이 생기면 먼저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고, 나중에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이 익숙해져요.
사건이 생기면 먼저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고, 나중에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이 익숙해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절차가 헷갈려 지연될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절차가 헷갈려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