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1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경범죄#수사권개편#기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경찰, 법관 같은 경범죄 처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경찰, 법관 같은 경범죄 처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하고 기소는 검사만 해요.
현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하고 기소는 검사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주체가 바뀌면 체계가 더 투명해져 불필요한 조사가 줄고, 잘못 기소될 위험이 줄어요.
수사 주체가 바뀌면 체계가 더 투명해져 불필요한 조사가 줄고, 잘못 기소될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으로는 수사 체계 변화에 따른 초기 혼선이나 현장 경찰의 역할 혼란 가능성이 있어요.
우려점으로는 수사 체계 변화에 따른 초기 혼선이나 현장 경찰의 역할 혼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