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법무·사법
진종오|국민의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전관예우#수임제한#중대범죄수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수청의 현직 직원들 및 퇴직한 변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수청의 현직 직원들 및 퇴직한 변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퇴직 공무원이 수임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중수청 퇴직자도 일정 기간 수임이 제한돼요.
현행은 퇴직 공무원이 수임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중수청 퇴직자도 일정 기간 수임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관예우를 줄여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의도치 않은 편향을 막아요.
전관예우를 줄여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의도치 않은 편향을 막아요.
⚠️
우려할 점은?
제재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재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