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1
법무·사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수사주체변경#공소유지#사법경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법경찰관, 검사,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사법경찰관, 검사,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가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가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자원 부족으로 수사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수사 자원 부족으로 수사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