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1
토지·개발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박균택의원 등 10인)
#미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지적공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등기 토지의 소유주와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미등기 토지의 소유주와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기 절차가 복잡해요, 앞으로는 간이 절차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등기 절차가 복잡해요, 앞으로는 간이 절차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가의 불법 건축이나 쓰레기 문제를 줄이고, 개발 사업도 속도가 빨라져요.
주택가의 불법 건축이나 쓰레기 문제를 줄이고, 개발 사업도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 명의로 관리되면 이해관계자의 권리 행사나 손실보상이 늦어질 수 있어요.
국가 명의로 관리되면 이해관계자의 권리 행사나 손실보상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