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4
법무·사법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형사사법개편#수사주체일원화#공소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과 일반 시민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과 일반 시민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맡고 검사가 기소를 담당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맡고 검사가 기소를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법 절차가 달라져, 시민의 수사 권리와 공정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법 절차가 달라져, 시민의 수사 권리와 공정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현장 혼란, 예산 부담, 인력 배치 문제 등 악용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현장 혼란, 예산 부담, 인력 배치 문제 등 악용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