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재난·안전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계급정년#경찰인력#승진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경정 이상 계급의 경찰관과 승진을 기대하는 예비 경찰관으로 생각해요.
대상은 경정 이상 계급의 경찰관과 승진을 기대하는 예비 경찰관으로 생각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경정 14년, 총경 11년의 계급정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경정 18년, 총경 12년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경정 14년, 총경 11년의 계급정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경정 18년, 총경 12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력 활용이 늘고, 승진 경쟁 과열이 줄며 우수 인재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인력 활용이 늘고, 승진 경쟁 과열이 줄며 우수 인재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급정년이 늘면 인력 수명 주기가 바뀌어 진급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계급정년이 늘면 인력 수명 주기가 바뀌어 진급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