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여성·가족·아동
김재섭|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청소년보호#장외발매소#지역상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 커뮤니티 시설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 커뮤니티 시설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외발매소의 모든 공간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경마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설은 출입이 허용돼요.
현재는 장외발매소의 모든 공간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경마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설은 출입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안전하게 문화활동을 이용하고 학습 환경도 보호돼요.
청소년이 안전하게 문화활동을 이용하고 학습 환경도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이 사행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남고, 규정 남용 우려가 있어요.
청소년이 사행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남고, 규정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