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입양#투명성#상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양 예비부모와 입양아동의 가족과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입양 예비부모와 입양아동의 가족과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중심의 체계인데, 앞으로는 공적 체계로 입양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민간 중심의 체계인데, 앞으로는 공적 체계로 입양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이 빠르게 적합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고 상담과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아동이 빠르게 적합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고 상담과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심의 남용으로 부모와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심의 남용으로 부모와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