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산업·기업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사각지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체결 시점에만 하도급대금 보증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계약 변경분도 보증이 바뀌어요.
현재는 계약 체결 시점에만 하도급대금 보증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계약 변경분도 보증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에서 대금이 제때 나오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위험이 줄어들어요.
건설 현장에서 대금이 제때 나오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보증 부담이 커져 소규모 업체들이 공사를 포기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보증 부담이 커져 소규모 업체들이 공사를 포기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