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행정·지방자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투명성#회의록#선거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의사결정 최소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회의록 작성과 공개로 바뀌어요.
현행은 의사결정 최소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회의록 작성과 공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의 기록이 공개되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올라가요.
회의 기록이 공개되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회의록 비공개 예외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회의록 비공개 예외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