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금융·보험
서왕진|조국혁신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기구#배당제한#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사람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 및 근로자예요.
영향받는 사람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 및 근로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과거 이익으로도 배당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그 해 순이익을 넘는 배당이 금지돼요.
현행은 과거 이익으로도 배당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그 해 순이익을 넘는 배당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급여 보장과 채권자 보호에 도움이 되고, 회사 돈의 남용을 막아줘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급여 보장과 채권자 보호에 도움이 되고, 회사 돈의 남용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투자집행사원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투자집행사원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