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고용·노동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고용평등공시#임금정보청구권#고용성평등지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직원과 대규모 사업주 소속 근로자, 인사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직원과 대규모 사업주 소속 근로자, 인사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시만으로 원인 파악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고용성평등지수로 종합 공개돼요.
현재는 공시만으로 원인 파악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고용성평등지수로 종합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급여 불평등이 줄고, 더 많은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급여 불평등이 줄고, 더 많은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이 커지고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이 커지고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