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정보통신·개인정보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증거보전#포상금#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책임자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책임자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거 보전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자료 보전 명령과 포상금 및 과징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현재는 증거 보전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자료 보전 명령과 포상금 및 과징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를 빨리 조사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개인정보 침해를 빨리 조사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이 남용되거나 과징금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포상금이 남용되거나 과징금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