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4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담합#과징금#매각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합에 관여하는 기업 경영자와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담합에 관여하는 기업 경영자와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과징금·시정명령 위주인데 앞으로는 과징금을 높이고 반복 담합엔 손해배상 5배까지 가능하고 매각 명령도 나올 수 있어요.
현행은 과징금·시정명령 위주인데 앞으로는 과징금을 높이고 반복 담합엔 손해배상 5배까지 가능하고 매각 명령도 나올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 가격이 더 투명하고 싸게 살 기회가 늘어요.
소비자 가격이 더 투명하고 싸게 살 기회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처벌이나 사업 매각 명령이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과도한 처벌이나 사업 매각 명령이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