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4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선거용지 부족#특별검사 임명#형사사법 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 관련 현장 책임자와 일반 유권자,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투표 관련 현장 책임자와 일반 유권자,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공소는 검사 쪽이 담당돼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공소는 검사 쪽이 담당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와 가족이 받는 법의 공정성과 신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와 가족이 받는 법의 공정성과 신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 임명권 남용이나 선거에 대한 정치적 압력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검사 임명권 남용이나 선거에 대한 정치적 압력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