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금융·보험
박수영|국민의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외환보유액#공표의무#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금융시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금융시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환보유액의 공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해요.
현재는 외환보유액의 공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대출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돼요.
경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대출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공표 항목을 자주 바꾸거나 공유 방식이 바뀌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공표 항목을 자주 바꾸거나 공유 방식이 바뀌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