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조세·세금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0인)
#자동차경매장#보유세#면적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경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동차경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동차경매장 면적을 최저 2,490㎡의 1.5배로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보관 면적으로 산정돼요.
현재는 자동차경매장 면적을 최저 2,490㎡의 1.5배로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보관 면적으로 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어 중고차 낙찰비용과 구매비용이 낮아져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어 중고차 낙찰비용과 구매비용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사용 면적 판단의 해석 차이로 다툼이 늘고 지방세 수입 예측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실제 사용 면적 판단의 해석 차이로 다툼이 늘고 지방세 수입 예측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