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금융·보험
박성훈|국민의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지방은행#지역경제 활성화#재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전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자영업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이전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자영업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 자금이 지역은행에 투입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방은행에 예치해 지역에 재투자돼요.
현재는 공공기관 자금이 지역은행에 투입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지방은행에 예치해 지역에 재투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은행 의존도가 커져 지역 금융의 다변화가 약해질 수 있어요.
지방은행 의존도가 커져 지역 금융의 다변화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