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사회복지·연금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7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탁운영#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가족, 지역 주민, 센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가족, 지역 주민, 센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탁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도 위탁 가능해요.
현재는 위탁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도 위탁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센터 운영이 안정돼 피해자 지원이 더 넓게 제공돼요.
지역센터 운영이 안정돼 피해자 지원이 더 넓게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위탁기관 간 차질이나 자금 관리 문제로 피해자 지원에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위탁기관 간 차질이나 자금 관리 문제로 피해자 지원에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