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교통·물류
최은석|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장기주정차#가중과태료#교통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차를 자주 하는 운전자와 인근 거주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주차를 자주 하는 운전자와 인근 거주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동일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지속돼도 과태료가 1회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지속시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서 가중 부과돼요
현행은 동일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지속돼도 과태료가 1회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지속시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서 가중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줄고, 교통과 보행자 안전이 좋아져요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줄고, 교통과 보행자 안전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벌금이 너무 높아져 소액 체납과 과다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약자에 불리해지지 않을지 우려돼요
벌금이 너무 높아져 소액 체납과 과다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약자에 불리해지지 않을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