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조세·세금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지방세면제#농협경제지주회사#유통자회사합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어업인 등 농협 조합원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농업인·어업인 등 농협 조합원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합 합병에 한해 면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도 면제돼요.
현재는 조합 합병에 한해 면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도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의 판로가 넓어지고 소득이 안정되며 지역 식량안보가 지켜져요.
농민의 판로가 넓어지고 소득이 안정되며 지역 식량안보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특정 지역에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혜택 남용이나 특정 지역에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