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법무·사법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수사기소분리#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법무사,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법무사,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청 체계인데, 앞으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검찰청 체계인데, 앞으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국민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국민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제도 악용 위험이 남아 있어요.
비용 증가와 제도 악용 위험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85